분석설계 · 가설 1

H1 · 가격전가 — 세금은 가격으로 얼마나 넘어가는가

H1. 주세 등 세제 변화는 출고가·소비자가로 전가되며, 그 크기는 세제유형(종가·종량)과 시장구조에 따라 다르고 전체 물가에 측정 가능한 영향을 준다.
분석단위별 결과 — 전체 → 주종 → 제품 3층위
H1 전체

🏛 전체 · 전가와 물가 기여

시장 전체 · 공식통계 집계
세율→출고가→소비자가 2단계 전가, 전체 물가 기여는 제한적·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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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주종

🍶🍺 주종 · 세제별 전가

소주(기준판매비율) · 맥주(종량세)
맥주 2020 종량세는 기업 흡수(−1.6%), 소주 2024 소매가 −2.1%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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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제품

🏷 제품 · 11년 가격구성 실측

대표제품 월별 가격분해
카스 11년 월별 세금분해로 전가를 직접 관측 (2020 흡수 / 원가 완전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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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검정 종합연구보고서 본문가격탄력성 (H2) →세수탄력성 (H3) →
우리 술 프로젝트 · 「주세 정책이 경제·물가에 미치는 영향」 연구팀(박대근·박명호)
출처: 국세청·식약처·한국은행·통계청·재정패널·DART·한국주류산업협회. 예비 수치는 검증 후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