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는 종가세와 종량세가 혼재하는 독특한 과세 구조를 가진다. 소주는 출고가격에 비례하는 종가세(72%)가, 맥주·탁주는 2020년부터 수량에 비례하는 종량세가 적용된다. 2024년에는 국산 주류의 과세표준을 일정 비율 차감하는 기준판매비율이 도입되어 사실상의 감세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가격·소비·세수에 복합적 영향을 미치므로, 그 크기를 실증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세 가설을 검정한다 — H1 가격전가(세제·원가 변화가 소비자가격으로 전가되는 정도), H2 가격탄력성(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 반응), H3 세수효과(세제 변화의 세수 순효과와 회복 조건). 분석은 2006~2025년을 대상으로 전체주류·주종·제품의 3계층과 가구 미시 수준에서 수행한다.
한치록·김덕파(2018)는 가정용 맥주를 대상으로 수요체계(AIDS)를 추정하여 수입맥주가 국산보다 가격에 훨씬 민감함을 보이고, 산업연관분석으로 맥주생산업의 경제적 파급을 측정하였다(생산유발계수 2.146·부가가치유발계수 0.708). 국제적으로 Wagenaar 외(2009), Nelson(2013)은 주류 수요가 대체로 비탄력적임을 메타분석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들 선행연구를 베이지언 사전분포와 재현 기준으로 활용하되, 국세·물가·소매 스캐너·가구 원자료를 결합한 다자료 삼각측량으로 결과의 강건성을 높인다.
| 역할 | 자료 | 출처·기간 |
|---|---|---|
| 세금(과세표준·세액·출고량) | 주세신고 통계 | 국세청, 2006~2024(연) |
| 물가(수입·도매·소비자) | 수입물가·PPI·CPI | 한국은행, 월 |
| 출고가 | 판매액÷출고량(식약처가 국세청 보완) | 식약처·국세청, 2018~2024 |
| 제품 출고가 | 참이슬·카스·DART 공시 | 협회·DART |
| 소비(제품·브랜드) | 닐슨 가정용 소매 스캐너 | 닐슨코리아, 맥주 2017~25·소주 2023~26 |
| 가구 미시 | 재정패널(NaSTaB)·가계동향조사 | 조세硏·통계청 |
같은 추정량을 거시(국세·물가)·기업 실측(출고가)·소매 스캐너의 세 독립 자료로 교차확인하고, 2020년 종량세 전환과 2024년 기준판매비율을 "정책 시행 전후 비교"의 식별 수단으로 활용한다. 방법은 전가 회귀, 베이지언 업데이트, AIDS 수요체계, 가구 고정효과 추정, 동태 세수 시뮬레이션이다. 자료 입수부터 결과까지 전 과정은 코드(Python·Jupyter)로 공개하여 재현 가능하다.
전가는 원가(PPI)→출고가→소비자가(CPI)의 사슬로 추정한다. 세금은 회계상 출고가에 반영되므로, 실제 전가 여부는 기업의 세전원가 조정과 소비자가 반응으로 판별한다.
| 구분 | 전체주류 | 소주 | 맥주 |
|---|---|---|---|
| 장기 전가율(PPI→CPI) | 0.97 | 1.18 | 0.82 |
원가 변동은 대체로 완전히 소비자가로 전가되며, 맥주만 부분 전가(약 18% 흡수)된다.
| 사건 | 출고가(세후) | 소비자물가 | 해석 |
|---|---|---|---|
| 2020 맥주 종량세(증세성) | +6.9% | +0.24% | 기업 흡수→소비자가 거의 불변 |
| 2024 소주 기준판매비율(감세) | 정체 | −2.26% | 감세가 소비자가로 전이 |
제품 단위 확증: 카스는 2020년 세금 +27원을 세전원가 인하(−44원)로 흡수해 출고가가 −1.6% 하락하였고, 참이슬은 2024년 병당 세금이 −132원(국세청 발표와 일치)으로 줄었다.
추세·소득·교차가격·경기를 통제한 거시 추정치를 선행연구 사전분포와 결합하였다.
| 계층 | 사후 자체가격탄력성 [95% CI] |
|---|---|
| 주류전체 | −0.55 [−0.77, −0.33] |
| 소주 | −0.61 [−0.83, −0.40] |
| 맥주 | −0.38 [−0.58, −0.19] |
닐슨 자료로 추정하면 탄력성의 크기는 재화를 좁게 정의할수록 커진다. 과대추정을 막기 위해 문헌을 사전분포로 한 베이지언으로 규율하였다.
| 재화 정의 | 데이터 | 사후 [95% CI] |
|---|---|---|
| 수입맥주 전체(집계) | −0.5 | −0.47 [−0.80,−0.15] |
| 수입프리미엄 세그먼트 | −0.6 | −0.95 [−1.69,−0.21] |
| 수입 브랜드(평균) | −3.2 | −3.47 [−4.15,−2.79] |
중요. 브랜드 단위의 큰 탄력성은 브랜드 간 점유율 이동이지 주류 소비 총량의 증가가 아니다. 시장 전체 수요는 비탄력적이다. 종량세 전환 후 가정용 수입맥주 지출 비중은 36%(2018)→24%(2025)로 하락하여 국산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국세·닐슨 두 독립 자료 일치).
재정패널 원자료(66,307 가구-연)의 가구 고정효과 추정에서 주류지출의 소득탄력성은 0.21로 필수재의 성격이 뚜렷하며, 세부담은 저소득층에서 다소 높은 완만한 역진성(Suits 지수 −0.11)을 보인다. 가계동향조사(65,242가구)에서는 2024년 감세 이후 가정 내 주류지출 비중이 오히려 하락하여, 감세가 가정 소비 증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관측된 총 주세(징수)는 2022년 3.77조 원 정점 이후 2025년 3.21조 원으로 3년 연속 감소(누적 −15%)하였다. 2024년 기준판매비율의 순 정책효과는 반사실 분해로 약 −3,130억 원으로 추정된다(참이슬 병당 −132원이 국세청 발표와 일치).
전가·수요 반응을 결합한 동태 시뮬레이션에서,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감세 시 매출이 감소하여 부가가치세(연관세수)도 함께 줄어든다. 따라서 가격·물량 경로만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회복이 성립하려면 다음 조건이 필요하나, 현 실증으로는 충족되지 않는다.
| 회복 경로 | 필요 조건 | 현 실증 |
|---|---|---|
| 매출(부가세) 증가 | 가격탄력성 절댓값 > 1.5 | 전체 0.5~0.6 → 미달 |
| 양성화 | 기준 주세의 ~23% 규모 | 식약처·국세 격차 ±3% → ≤3% |
| 외식·연관 파급 | 상당 규모 | 주점업 하락 → 미확인 |
양성화 여지는 주세가 제조·반출 단계에서 과세되고 식약처(전수 판매액)와 국세(과세 매출)의 격차가 ±3% 이내여서 매우 작다. 외식·주점 파급은 주점업 생산이 대조 업종 대비 오히려 하락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균일 감세(세수 −11.2%)보다 프리미엄 표적 감세가 손실이 작으며(−10.7%, 프리미엄 탄력성이 크면 −5.9%까지 축소), 소비의 고단가 전환(프리미엄화)이 과세표준을 키우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현실적 설계로도 세수 완전 회복에는 이르지 못한다.
세 가설의 결과를 종합하면, 확인된 것은 ① 감세의 소비자가 전가와 물가 안정, ② 종량세의 국산 유리, ③ 주류산업의 큰 경제적 비중(생산유발 약 12조 원 규모)이다. 아직 입증되지 않은 것은 ④ 감세의 전반적 소비 증대(시장 전체 비탄력), ⑤ 외식·연관 산업으로의 파급, ⑥ 세수의 중장기 회복(양성화·연관세수 가정에 의존)이다.
협회가 기대하는 선순환을 본 연구의 실증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각 고리는 근거가 탄탄한 부분과 정책 설계로 성립하는 조건부 부분으로 나뉜다.
| 고리 | 주장 | 근거 · 성립 조건 | 강도 |
|---|---|---|---|
| ① | 세율↓ → 출고가↓ | 세금은 출고가의 구성(소주 세금비중 53%); 경쟁 시장에서 전가. 2024년 실측 확인. | 강 |
| ② | 출고가↓ → 소비자가↓ | 가정용 −2.1% 실측. 업소용은 가격표시·경쟁 촉진이 뒷받침되면 전가(정책 조건). | 가정 강·업소 조건 |
| ③ | → 전체 소비자물가↓ | 주류 CPI 비중 약 1.1%; 주세 10% 인하 시 전체 CPI 약 −0.02%p(물가·민생 완화). | 강 |
| ④ | 소비자가↓ → 소비량·매출↑ | 탄력적 세그먼트·국산 전환(수입 36%→24%)·장기 반응에서 성립. 전체 총량은 비탄력. | 조건부 |
| ⑤ | 단기 세수↓ → 중장기↑ | 고부가화(과표↑)·연관산업·양성화를 설계로 키우면 회복. 현재는 가정에 의존. | 조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