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검정 종합
결과와 방법론 — 어떻게 이 결론에 도달했나
세 가설(H1 전가·H2 탄력성·H3 세수)을 서로 다른 자료와 방법으로, 그러나 일관된 틀로 검정했습니다. 각 결론이 어떤 자료·모형·식별가정에서 나왔는지 설명합니다.
일관된 검정 원칙. ① 삼각측량 — 같은 추정량(전가율·탄력성·세수효과)을 거시(국세·물가)·기업직접(출고가)·소비자 스캐너(닐슨 가정용) 세 독립 자료로 교차확인. ② 외생충격 활용 — 2020 맥주 종량세 전환, 2024 소주 기준판매비율을 "정책 시행 전후 비교"의 식별도구로 사용. ③ 통제 — 추세(소비문화)·계절·소득·코로나·교차가격을 일관되게 통제. ④ 선행연구 결합 — 한치록·김덕파(2018) 등을 베이지언 사전분포·재현 기준으로 활용.
H1 · 가격전가 — 세금은 가격으로 얼마나 넘어가는가
결론. 전가는 자동이 아니며 부분적·비대칭이다. 2020년 맥주 종량세로 카스의 세금이 올랐으나 기업이 원가를 낮춰 흡수, 출고가는 오히려 −1.6%. 반면 원가 상승(2022~)은 거의 완전 전가. 2024년 소주 기준판매비율 인하는 가정용 소매가 −2.1~−2.3%로 일부 전가되나 업소(외식)에는 거의 전가되지 않는다. 즉 감세의 소비자 혜택은 가정 채널에서 부분적으로만 성립.
자료
기업직접참이슬·카스 월별 세금분해(세전원가·주세·교육세·부가세 = 출고가격(세후)), 2015~2025 · 거시CPI(가정용 소주·맥주 / 업소용 소주(외식)·맥주(외식))·PPI, 수입물가·환율 · 스캐너닐슨 소주 가정용, 2023~2026 · 출고가국세청 출고금액÷출고량(세전) → +세액(세후).
방법 — 어떻게 측정했나
- 전가 체인. 세전 출고가(=출고금액÷출고량) → 세후 출고가(=(출고금액+세액)÷출고량) → 소비자가(가정/업소). 세금은 항등적으로 세후에 더해지므로, 실제 전가 여부는 세전원가가 어떻게 움직였는가로 판별한다.
- 정책 전후 비교(이벤트). 종량세 전환(2020 맥주)·기준판매비율(2024 소주)의 외생 변화 전후로 가격 변화를 측정. 세율이 가격과 얽힌 종가세의 내생성을 사건으로 회피.
- 채널 분리. 소비자물가를 가정용 vs 업소용(외식)으로 나눠 채널별 전가 격차를 측정.
- 출고가 산출(주종별로 다름). 소주(종가세)는 국세청 출고금액·세액으로 세전·세후 모두 산출. 맥주(종량세)는 국세 과세표준이 '수량'이라 식약처 판매액(국산)으로 보완. 2020년 이후 수입맥주 가격은 국세에 없어 수입물가·닐슨으로 통제.
(A) 전체 주류 — 세후 출고가(PPI) → 소비자가(CPI) 전이
전체 주류의 세후 출고가(생산자물가)가 소비자가로 전이되는 정도(로그 전이탄력성)는 당월 0.30, 1개월 누적 0.71(2006~2025 월자료, n=238)로, 부분적·시차를 두고 전달된다.
(B) 정책 전후 — 제품 실측 (세전 → 세후 → 가정/업소)
| 사건 | 세전 출고가 | 세금 | 세후 출고가 | 가정용 CPI | 업소(외식) CPI |
|---|
| 카스 · 2020 종량세(증세) | −8.1% | +5.3% | −1.6% | +0.2% | +1.1% |
| 참이슬 · 2024 기준판매비율(감세) | +6.6% | −16.9% | −4.8% | −2.3% | +0.9% |
기업의 세전원가 조정이 세금 변화를 상쇄한다 — 카스는 증세(+27원)를 세전원가 인하(−44원)로 흡수(세후 −1.6%), 참이슬은 감세분의 일부를 세전원가 인상으로 회수(세후 −4.8%). 그리고 가정용은 일부 전가(참이슬 −2.3%, 닐슨 −2.1%와 일치)되지만 업소(외식)는 오히려 상승해 전가되지 않는다(단, 2020 외식은 코로나 교란 포함).
전가 종합 결론. ① 전가는 부분적·비대칭 — 세금 변화(증세·감세)를 기업이 세전원가 조정으로 흡수·회수하고, 원가 상승은 거의 완전 전가. ② 가정용 ≠ 업소용 — 감세의 소비자 혜택은 가정 채널에서 일부만, 업소(외식)에서는 거의 사라진다. ③ 전체 주류 전이는 당월 0.30·누적 0.71(부분·시차).
왜 이렇게 결론 났나. 2020년 카스는 세금이 올랐는데 출고가가 내렸다 — 전가가 기계적이지 않고 기업의 마진·경쟁 전략이 개입함을 보여주는 결정적 관측이다. 2024년 참이슬 감세는 가정 소매가를 낮췄으나(−2.3%, 닐슨 −2.1%와 일치) 외식에는 전가되지 않았다(+0.9%).
H2 · 가격탄력성 — 값이 변하면 소비는 얼마나 움직이나
결론. ① 소주는 비탄력(−0.4~−0.6) — 가격이 올라도 소비가 크게 줄지 않는 필수재적 성격. ② 수입맥주가 국산보다 훨씬 가격에 민감, 둘은 대체관계. ③ 종량세 전환(2020) 후 수입맥주 점유율이 하락(국세 −4.4%p, 닐슨 지출몫 36%→24%). 수입 탄력성의 크기는 재화를 얼마나 좁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0.5(전체)에서 −3.4(브랜드)까지 달라진다.
자료 — 네 가지를 겹쳐서
| 자료 | 단위·기간 | 쓰임 |
|---|
| 국세청 주세신고 | 국산/수입 물량·과세표준, 연 2006~2024 | 거시 AIDS·접합확장 |
| CPI·PPI·수입물가 | 월 2006~2025 | 가격·통제변수 |
| 닐슨 맥주 스캐너 | 브랜드×월, 2017~2025(가정용) | 스캐너 AIDS·브랜드 탄력성 |
| 닐슨 소주 스캐너 | 품목×월(도수·Val/L), 2023~2026 | 소주 탄력성·전가 |
| 선행연구(한치록·김덕파 2018 등) | — | 베이지언 사전·재현 기준 |
※ 닐슨은 가정용(오프라인 소매)만 집계한다 — 소비자가는 가정용 소매가이며, 업소(업소용) 가격은 한국은행 CPI 외식지수가 유일한 소스다. 협회 제품자료(참이슬·카스)는 출고가만으로 소비자가·업소가는 포함하지 않는다.
방법 — 네 갈래로 추정
- 거시 베이지언 추정. 추세(소비문화)·소득·교차가격·코로나·규제를 통제한 거시 탄력성을, 선행연구(Wagenaar 2009·Nelson 2013)를 사전분포로 결합(정규-정규 켤레 업데이트). 무통제 시 나타나던 (+)편의를 교정.
사후 = 정밀도가중(사전 + 데이터) → 주류전체 −0.55 · 소주 −0.61 · 맥주 −0.38
- 수요체계 AIDS(국세, 보조확인). 국산·수입 맥주 2재화 지출몫 방정식(동차성 부과, 추세 통제). 종가세기 기간창별로 수입 −1.6(’06-19) → −3.2(’13-19), 국산 −1.2~−1.5 — 최근·좁은 창일수록 수입이 더 탄력적, 교차(국산가↑→수입)는 +로 대체관계. 2020년 이후는 국세 과세표준에 수입 가격이 없어, 확장은 닐슨·수입물가로 대체한다.
- 닐슨 스캐너 AIDS(가정용). 실제 판매량·판매가격으로 월별 추정. 집계(국산/수입)에서는 국산 −0.9, 수입 집계 −0.5. 지출몫 동태: 수입맥주 2018년 36%→2025년 24%(종량세 후 국산 유리, 실측 확인).
- 브랜드단위 탄력성(닐슨). 브랜드별 로그수요 추정. 수입 브랜드 평균 −3.4(Kronenbourg −4.4·Stella −3.8·Budweiser −3.5·Hoegaarden −3.4·Heineken −3.4) → 원논문(−4.8~−6.0) 재현.
ln(판매량ᵇ) = ε·ln(가격ᵇ) + 교차가격 + 계절 + 추세 + 코로나 + 오차
핵심 통찰 — "집계수준의 사다리"
왜 같은 수입맥주의 탄력성이 −0.5에서 −3.4까지 달라지는가? 재화를 좁게 정의할수록 가까운 대체재(다른 브랜드)가 많아져 자체탄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세그먼트로 묶으면 브랜드 간 대체가 서로 상쇄되어 작아진다.
과대추정을 막기 위해 문헌을 사전분포로 한 베이지언(정규-정규)으로 규율했습니다 — 데이터와 문헌을 정밀도로 가중한 사후분포입니다.
| 재화 정의 | 데이터(스캐너) | 사전(문헌) | 사후 [95% CI] |
|---|
| 수입맥주 전체(집계) | −0.5 | −0.46 | −0.47 [−0.80,−0.15] |
| 수입프리미엄 세그먼트 | −0.6 | −1.8 | −0.95 [−1.69,−0.21] |
| 수입 브랜드(평균) | −3.2 | −5.4 | −3.47 [−4.15,−2.79] |
즉 −3.4는 브랜드 단위의 사후추정(−3.47)이며, 문헌(한치록 수입프리미엄 −4.8~−6.0)이 오히려 더 탄력적이라 보수적입니다. 집계로 올라가면 사후 −0.47로 작아집니다. 소주(사후 −0.55)·국산맥주(−0.47)도 같은 베이지언으로 규율했습니다.
−3.4의 성격(통제 점검). 브랜드별 추세·1차차분에도 −3.1~−3.5로 강건해 추세 오염은 아니나, 공통 시점충격을 모두 흡수하면 −1.7로 하락합니다 — 상당 부분이 가격인하가 프로모션과 묶여 나타나는 단기 경쟁·브랜드전환 탄력성입니다. 따라서 정책용 구조 탄력성은 집계·주종(맥주 −0.5·소주 −0.6)으로 쓰고, 브랜드 −3.4는 단기 경쟁 지표로 해석합니다.
3단계 + 미시 종합 — 자체가격탄력성
| 계층 | 자체가격탄력성 | 자료·방법 |
|---|
| 전체주류 | −0.55 | 거시 베이지언 |
| 주종 · 소주 | −0.45 ~ −0.61 | 거시 AIDS · 베이지언 · 닐슨 |
| 주종 · 국산맥주 | −0.8 ~ −1.5 | 닐슨 · 국세 AIDS(기간정합) |
| 주종 · 수입맥주 | −0.5(집계) ~ −3.2(기간정합) | 닐슨 · 국세 AIDS |
| 제품 · 수입 브랜드 | −3.4 | 닐슨 브랜드 로그수요 |
| 미시(가구) | 소득탄력성 +0.21(필수재) | 재정패널 원자료 가구 고정효과 |
미시(가구) 분석. 가구 미시는 재정패널(NaSTaB)과 가계동향조사 두 자료를 함께 쓴다. 재정패널 원자료(66,307 가구-연, 5,706가구)로 가구 고정효과를 정식 추정한 결과, 주류지출의 소득탄력성은 +0.21(분위간 엥겔 0.90과 함께 1보다 낮아 필수재적 — 소득이 늘어도 주류지출은 비례 이하로 증가). 소득이 오르면 주류지출 비중은 완만히 낮아지고(−0.09%p/Δln소득), 중간분위에서 최대인 역U자를 그립니다. 소득 대비 주류지출 비중은 중간분위에서 가장 높은 역U자(저소득 0.48% → 중간 0.66% → 고소득 0.36%)입니다. 가계동향조사(65,242가구)로 2024 기준판매비율 전후를 실측한 결과, 감세에도 가정 주류지출 비중은 오히려 하락(−0.064%p, 저소득층에서 더 큼)해 감세가 가정 주류소비를 늘리지 못함을 확인했습니다(비탄력·음주 감소 추세와 일관). 지역물가 변동을 이용한 가구 가격탄력성은 횡단면 −3~−4이나 가구 고정효과에서는 소멸해 식별이 불안정하므로, 신뢰할 가격탄력성은 제품·브랜드·거시에서 얻습니다. 가격탄력성은 지출만 관측돼 직접 식별이 안 되며, 시장 미시(닐슨 제품·브랜드)가 이를 보완합니다(브랜드 −3.4).
탄력성 종합 결론. ① 소주는 비탄력(−0.4~−0.6), 가구 미시에서도 소득 비탄력(필수재적). ② 수입맥주 ≫ 국산 민감도(대체관계), 종량세 후 수입 점유율 하락(36%→24%). ③ 탄력성 크기는 집계수준의 사다리(전체 −0.5 → 브랜드 −3.4)로 설명되며, 전체·주종·제품·미시 모든 층에서 방향 일치.
왜 이렇게 결론 났나. 소주 비탄력(−0.4~−0.6)은 세 방법(베이지언·국세 AIDS·닐슨)에서 모두 같은 방향으로 나왔다(삼각측량). 수입≫국산 민감도와 종량세 후 점유율 하락은 독립적인 두 자료(국세·닐슨)에서 일치해 가장 강건하다. 원논문의 큰 수입 탄력성은 "집계수준의 사다리"로 정확히 재현·설명된다(일본 브랜드는 2019 불매 영향으로 제외).
H3 · 세수탄력성 — 세금을 바꾸면 세수는 얼마나 변하나
결론. 세제 변화의 세수효과는 단기 감소, 중장기 회복(조건부). 2024 기준판매비율의 순 정책효과는 −3,130억원(원가·물량 통제 후 인과분리). 동태 시뮬레이션상 주세 단독으로는 회복이 어렵고, 부가세·연관산업·양성화를 포함한 국가 총세수 기준에서 중장기 회복(소주 탄력성 −0.61 이상 + 연관세수 파급 조건). 관측 총 주세 세수(징수)는 2022년 3.77조 정점 후 2023·2024·2025 3년 연속 감소(누적 −15%, 2024 −6.7% 최대). 맥주(카스) 주세수입은 물량 회복으로 2024년 정점 수준 회복.
방법 — 어떻게 "정책효과만" 떼어냈나
- 관측치 분해. 관측된 세수변화(2022→2024 −2,373억)를 정책효과와 비정책(원가상승·물량)으로 분해. 원가 상승이 감세분을 가려 관측치는 정책비용을 과소평가.
- 반사실 구성. 참이슬 과세표준에서 22% 기준판매비율 차감을 적용하지 않은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비 → 순 정책효과 −3,130억. 참이슬 병당 세금 −132원이 국세청 발표(−132원)와 일치해 교차검증.
- 전가·수요 결합 동태 시뮬. 세율→(H1 전가)→가격→(H2 탄력성)→수량→과세표준→세수의 사슬에 추정 계수를 투입. 부분조정 수요·양성화·연관세수를 반영한 다년 궤적.
세율 변화 →〔전가〕→ 가격 →〔수요반응〕→ 수량 → 과세표준 → 세수
- 민감도(토네이도). 회복 여부를 좌우하는 요인 순위를 점검: 연관세수 > 탄력성 ≈ 양성화 > 전가율 > 조정속도.
3단계 + 미시 종합 — 세수효과
| 계층 | 결과 | 자료·방법 |
|---|
| 전체주류 | 총 주세 2022년 3.77조 정점 → 2025년 3.21조(3년 연속 −15%); 총세수는 중장기 회복(조건부) | 국세 징수 실측 + 동태 시뮬 |
| 주종 · 소주 | 순 기준판매비율 효과 −3,130억 | 반사실(참이슬) 인과분리 |
| 주종 · 맥주 | 카스 주세수입 2021 저점 → 2024 정점 회복(물량 견인) | 제품 실측 |
| 미시(가구) | 세부담 약한 역진(저소득 0.48% vs 고소득 0.36%, D1/D10 1.3배, 역U자) | 재정패널 + 가계동향(소득분위) |
미시(가구) 분석. 소득 대비 주류지출(≈세부담) 비중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다소 높아(D1/D10 약 1.34배, Suits 지수 −0.11) 약한 역진성을 보이나, 중간분위에서 최대인 역U자 형태입니다. 절대 세부담액은 고소득층이 큽니다(소비량이 많음). 즉 주류세는 완만하게 역진적이며, 감세의 혜택도 중간분위에 집중됩니다.
세수 종합 결론. ① 단기 감소(관측 총 주세 3년 연속 −15%, 순 정책효과 −3,130억). ② 중장기 회복은 조건부 — 주세 단독은 어렵고, 부가세·연관산업·양성화 포함 총세수 기준 + 소주 탄력성 −0.61↑ + 연관세수 파급이 필요. ③ 가구 미시에서 세부담은 약한 역진(역U자).
왜 이렇게 결론 났나. 소주가 비탄력(H2)이므로 감세가 물량을 크게 늘리지 못해 주세 단독 회복은 어렵다. 회복은 탄력성보다 연관산업 파급·양성화에 더 의존한다는 것이 민감도 분석의 일관된 결과다. 실측 분해와 동태 시뮬이 같은 방향(단기 감소·조건부 회복)을 가리킨다.
종합 · 한계
가장 강건한 발견(여러 방법 공통). ① 소주는 비탄력(거시·미시 공통) → 감세의 물량효과 제한적. ② 종량세는 국산에 유리(수입 점유율 하락) — 국세·닐슨 두 독립자료에서 일치. ③ 전가는 자동이 아님(흡수 가능, 채널 의존). ④ 세수는 단기 감소·중장기 조건부 회복, 세부담은 완만한 역진(역U자).
정책 함의 — 중간 평가(균형)
〔확인된 것〕 ① 감세는 소비자가로 전가되어 물가를 낮춥니다(2024 소주 소매 −2.1%; 주세 10%↓ ≈ 전체 CPI −0.02%p). ② 종량세는 국산에 유리(수입 점유율 36%→24%).
〔아직 입증되지 않은 것〕 ③ 전체 수요는 비탄력(소주 소득탄력성 0.21)이라 일률 감세의 소비 증대는 제한적(가계동향: 감세에도 가정 소비 비중 하락). ④ 브랜드 단위 가격 민감도(−3~−5)는 브랜드 간 점유율 이동이지 주류 소비 총량 증가가 아닙니다(시장 전체는 비탄력). ⑤ 외식·주점 파급은 미확인(주점업은 대조 업종 대비 오히려 하락). ⑥ 세수 중장기 회복은 양성화·연관세수 가정에 의존(불확실).
→ 중간 결론: 감세의 가격·물가 안정 효과는 확인되나, 소비·세수의 전반적 선순환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고 조건부입니다. 결론을 단정하지 않고, 그 성립 조건을 규명하는 쪽으로 분석을 이어갑니다.
정책 선순환 논리(조건부)
협회가 기대하는 선순환을 실증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구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강한 고리(①②③)와 설계로 성립하는 조건부 고리(④⑤)로 나뉩니다.
세율↓ → ① 출고가↓ → ② 소비자가↓(가정·업소) → ③ 전체 소비자물가↓
↳ ④ 소비량·매출↑ (탄력적 세그먼트·국산 전환·장기)
단기 세수↓ → ⑤ 중장기 세수↑ (고부가화·연관효과·양성화 설계 시)
| 고리 | 주장 | 근거 |
|---|
| ①~③ | 세율↓→출고가↓→소비자가↓→물가↓ | 실증(강) |
| ④ | 소비자가↓→소비·매출↑ | 조건부(탄력적 세그먼트·국산 전환·장기; 전체는 비탄력) |
| ⑤ | 단기 세수↓→중장기↑ | 조건부(고부가화·연관효과·양성화 설계) |
핵심. 선순환은 '저절로'가 아니라 '설계로' 달성됩니다 — ①②③은 실증으로 뒷받침되고, ④⑤는 표적 감세·업소 전가 유도·국산 전환·연관산업 연계라는 정책 지렛대가 작동할 때 성립합니다.
※ 전 과정은 재현 가능합니다 — 데이터 입수부터 분석·결과까지의 코드(.py·.ipynb)는 재현 코드 페이지에 공개합니다.
한계와 향후
- 국세 기반 AIDS는 종량세 전환(2020)으로 가격 정의가 바뀌어 접합 근사가 필요(2020 기준연 가정).
- 2023년 결측은 국세 "주종별" 출고량·세액에 국한(국세청 검토 중). 전체 수준은 2023 영향 없음 — 물가지수(PPI·CPI)는 월별 완비, 총 주세는 2023·2025까지 확보. 주종별 세후 출고가만 2022→2024 브리지로 처리.
- 월별 단기 가격변동이 작아 집계 탄력성 식별은 제약 — 브랜드·세그먼트 단위에서 식별력이 커진다.
- 가구 미시는 재정패널 + 가계동향조사를 함께 쓴다 — 소득탄력성·역진성까지 반영 완료(가계동향 2024 소주 자연실험은 승인환경 실행 예정). 다만 두 자료 모두 지출만 담겨 가구 단위 가격탄력성은 직접 식별 불가 — 지역물가 변동 결합 패널로 보강 예정.
- 제품/용기별 완전 AIDS, 채널(가정/업소) 분리는 닐슨 세분·업소용 자료로 확장 예정.
- 연관산업 파급: 주류산업의 산업연관 유발효과는 큼(생산유발 ~12조 규모)이나 이는 산업 규모 지표이지 감세 순효과가 아님. 외식·주점으로의 파급은 현재 미확인(주점업이 커피 등 대조 업종 대비 하락, 외식 단계 전가 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