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정책이 경제·물가에 미치는 영향 연구

데이터 현황

2026. 7. (2026. 9. 갱신)
한국주류산업협회
*2026. 9 갱신 요약 — 신규 확보 데이터

협회 제공 대표제품 자료 접수 및 공개데이터 추가 수집 반영. 분석은 주종·제품 2계층을 회귀식으로 진행함.

표 0. 2026. 9 신규 확보 데이터
데이터내용출처기간·주기
대표제품 실측 — 참이슬출고량·순매출·세후매출·출고단가 + 가격구성(원가·주세·교육세·부가세·출고가)하이트진로(협회)2015~2025 · 월
대표제품 실측 — 카스출고량·순매출·세후매출·출고단가 + 500ml 가격구성(원가·주세·교육세·부가세·출고가). 카스Fresh 전 용기·용량오비맥주(협회)2015~2025 · 월(11년치 확보 완료)
닐슨(NIQ) 가정용 스캐너맥주 브랜드×월 매출·판매량(2017~2025), 소주 품목×월 도수·판매가(2023~2026). 제품·용기·가격대(PRICETIER)닐슨코리아(협회)확보·분석 완료
가구 미시 원자료재정패널(NaSTaB 1~17차, 가구 고정효과 탄력성), 가계동향조사(2021~2025, 2024 자연실험)KIPF·통계청확보·분석 완료
선행연구 원자료(참고자료 4건)한치록·김덕파(2018) 주세 개편 경제효과(가정용 맥주), 조세硏 공청회(2019), 주류소비 실태(2019), 과세표준·세부담(2023)협회2018~2023
제조사별 순매출희석식소주 9개사 세전 순매출한국주류산업협회2017~2025 · 월
주종별 과세표준·세액·출고량종가/종량 + 국내제조/수입 구분국세청(KOSIS API)2006~2024 · 연
수입물가·환율수입맥주 물가지수, 원/달러·엔·유로한국은행 ECOS월
뉴스·문헌 근거전가·탄력성·세수·파급 기사/논문웹·KCI2019~2025

❍ 분석 프레임 — 주종(소주·맥주)·제품(참이슬·카스) 2계층, 전가·전이·수요탄력성을 회귀식으로 추정. 소비자물가에 수입맥주가 포함되므로 맥주는 수입물가·환율을 통제변수로 사용함

❍ 제조/수입 구분 확보 — 국세통계에 '수입분'이 있어 국내제조와 수입을 분리(예: 2024 수입맥주 약 27만㎘)

❍ 채널 분리 — 소주(가정) vs 소주(외식) 물가지수로 채널별 전가 격차(가정 인하·외식 미반영)를 정량화. 재정패널로 소득분위별 미시 탄력성, 음식점업으로 연관산업 파급까지 확장

※ 예비 수치 취급
구체 추정치는 재검증(강건성·표준오차) 완료 후 확정 공개함(잠정 수치 앵커링 방지)
1주종 단위 — 분석의 중심축

기준 2026년 7월(9월 갱신). 공개 자료 중심이며 협회 제공 자료는 표 0 참조, 예비 수치는 근사치로 본 연구에서 정밀 검증함

표 1. 주종 단위 보유 데이터
데이터내용출처기간·주기
출고량·세액주종별 출고량·납부세액·과세표준국세청 국세통계2006~2024 · 연
주류 판매실적주종별 국내 판매액식품의약품안전처연
세전출고가식약처 판매액 ÷ 국세청 출고량으로 산출가공연
소비자·생산자물가주류 품목별 CPI·PPI한국은행 ECOS2006~ · 월·연

❍ 핵심 조합 — 식약처 판매액 ÷ 국세청 출고량 = 전 주종 세전출고가. 종량세 주종(맥주·탁주)은 국세청 과세표준이 '금액'이 아니어서 이 방법으로만 산출 가능함

❍ 교차검증 — 두 자료의 소주 출고가가 2018~2022년 비율 0.99~1.05로 일치하고, 2024년에만 0.796으로 벌어짐(기준판매비율 이론값 0.78과 부합). 서로 독립된 두 기관 자료가 맞아떨어져 신뢰성이 상호 입증됨

2주종–제품 단위 (DART 전자공시)
표 2. 기업 공시 기반 제품 단위 데이터
데이터내용출처기간·주기
제품 출고가주요 제품(참이슬 등) 상자당 출고가DART 전자공시2012~2025 · 연
원가·매출·생산원재료비·부문별 매출·생산실적DART 전자공시연

❍ 참이슬 출고가(원/상자) : 28,851(2012) → 32,436(2019) → 34,998(2022) → 33,450(2023~2025)

❍ 회사마다 인상 시점이 엇갈림 — 참이슬 2019년 인상 시 무학 화이트 동결, 화이트 2020년 인상 시 참이슬 동결. 이 엇갈림이 탄력성 식별에 쓸 가격 변동임

3가구 단위 (미시데이터)
표 3. 가구 단위 보유 데이터
데이터내용규모기간·주기
재정패널(NaSTaB)가정용 주류지출·소득·소비·거주지약 4,740~8,798가구1~17차(2008~2024)
가계동향소득분위별 주류지출10분위연

❍ 재정패널 주요 변수 — 주류비(맥주·소주·양주 / 와인·막걸리)·소득·소비·거주 시도(1~17차, 17개 시도)·가중치

❍ 한계 — 두 자료 모두 지출금액만 있고 가격·수량 없음. 가정용만 포착(술집 술은 외식비에 합산). 가계동향은 주종·지역 구분 없음

※ 미시데이터 취급
재정패널 원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승인분(비공개)이며, 포털에는 집계·변수 설명만 공개함
4보조 자료

❍ 정책·가격 이벤트 타임라인(1968~2025), 뉴스 담론(어젠다·볼륨·감성), 선행문헌 매트릭스, 산업연관표 등 맥락·근거 자료를 함께 보유함

5산출물 (그림)

❍ 그림 1. 전가 사건연구

❍ 그림 2. 주종별 세전출고가 지수

❍ 그림 3. 출고량 추이(2006~2024)

* 모두 300dpi PNG + 벡터 PDF로 제작, 흑백 인쇄 시에도 선종·마커로 구분됨

6아직 확보하지 않은 공개 자료
표 4. 추가 확보 예정 공개 자료
자료출처용도
교육세 세원별 현황국세청교육세 통일 시뮬레이션
주류 판매면허 현황국세청소상공인 분석
품목별 주세 실적관세청수입 주류 보정(위스키)
세목별 세수 현황국세청주세/국세 비중
산업연관표 기본부문한국은행연관산업·GDP 파급
7공개 자료로 확보 불가 — 협회 협조 필요

❍ 진행상황(2026.9) — 참이슬(월별)·카스(2015~2025 월별)·희석식소주 제조사별 순매출 접수 완료. 닐슨(NIQ) 가정용 스캐너(맥주 2017~25·소주 2023~26)와 가구 미시 원자료(재정패널·가계동향)까지 확보·분석 완료. 잔여 공백은 업소용(on-premise) 채널 자료임

표 5. 공백과 사유(자료요청서 참조)
공백사유
월·분기 출고량·매출공개 통계는 연 단위만 존재
제품·채널별 판매가정용/업소용 구분 자료 부재
소상공인 매출 미시업종·지역별 세부 자료 제한
8반드시 유의할 데이터 함정

❍ 분류 불일치 — 식약처 '소주' = 국세청 '희석식소주 + 증류식소주'. 분모를 맞추지 않으면 단가가 왜곡됨

❍ 종량세 주종 — 맥주·탁주(2020~)는 국세청 과세표준 단위가 원이 아니라 ㎘. 출고량으로 나누면 무의미한 값이 나옴

❍ 2024년 이후 과세표준 — 기준판매비율로 22% 차감되어 더 이상 출고가가 아니라 과세 기준금액임

❍ 위스키 — 대부분 수입이라 식약처(국내제조분)와 국세청 출고량이 어긋남. 관세청 자료로 보완 필요

❍ 2023년 결측 — 국세청 통계에만 없음(식약처엔 존재)

❍ 2020년 물가 — 지수 기준연도라 지역 간 격차가 0. 지역 비교 시 반드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