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설계 · 가설 3

H3 · 세수탄력성 — 세금을 바꾸면 세수는 얼마나 변하나

H3. 세제 변화의 세수 순효과는 가격전가(H1)와 수요반응(H2)을 함께 반영해 결정되며, 비탄력 품목에서는 정태적 예상과 달리 세율에 가깝게 비례한다.
분석단위별 결과 — 전체 → 주종 → 제품 3층위
H3 전체

🏛 전체 · 궤적과 회복조건

총주세 · 부가세 · 연관세수
총주세 2022→2025 −15% · 비탄력이라 현 근거로 회복 단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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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주종

🍶🍺 주종 · 세수탄력성

기준판매비율 · 종량세
소주 기준판매비율 순효과 −3,130억 · 맥주 세수는 물량이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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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제품

🏷 제품 · 참이슬 교차검증 · 표적 설계

제품 실측 · 세그먼트 시나리오
참이슬 세금 −132원(국세청 일치) · 프리미엄 표적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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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검정 종합연구보고서 본문가격전가 (H1) →가격탄력성 (H2) →
우리 술 프로젝트 · 「주세 정책이 경제·물가에 미치는 영향」 연구팀(박대근·박명호)
출처: 국세청·식약처·한국은행·통계청·재정패널·DART·한국주류산업협회. 예비 수치는 검증 후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