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측 세수변화(2022→2024) −2,373억을 분해하면 순 기준판매비율(정책) 효과 −3,130억 + 비정책(원가상승·물량) +756억입니다. 원가 상승이 감세분을 일부 가려 관측치는 정책비용을 과소평가합니다. 참이슬 교차검증에서도 병당 세금 −132원(−20.1%)로 국세청 발표와 일치합니다.
종량세 물가연동으로 카스 병당 주세는 2020년 415원→2025년 443원으로 꾸준히 올랐으나, 총 주세수입은 물량 등락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 시점 | 카스 총주세수입(추정) | 동인 |
|---|---|---|
| 2018 | 약 3,927억(정점) | — |
| 2021 | 약 3,072억(−22%) | 물량 위축 |
| 2024 | 약 3,916억(회복) | 물량 회복 |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세수는 세율에 가깝게 비례하고(소주), 탄력적일수록 상쇄(Laffer식)가 커집니다. 전체·주종 수준에서는 모두 비탄력이라 상쇄가 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