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을 내리면 ①세율↓로 세수↓, ②가격↓→수요↑로 과세표준↑의 두 힘이 겨룹니다. 수요가 비탄력(−0.5)이면 ②가 ①을 못 이겨 세수는 세율과 비슷하게 줄어듭니다.
| 연도 | 총주세 | 전년비 |
|---|---|---|
| 2022 | 3.77조(정점) | — |
| 2023 | 3.57조 | −5.3% |
| 2024 | 3.33조 | −6.7% |
| 2025 | 3.21조 | −3.5% |
3년 연속 감소(누적 −15%), 2024년 감소폭이 가장 커 기준판매비율 효과가 집계 세수에 나타납니다.
국가 총세수(주세＋부가세＋연관) 기준 회복 연차입니다. 주세 단독으로는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 ε \ spill | 0.0 | 0.3 | 0.6 | 1.0 |
|---|---|---|---|---|
| −0.40 | 미회복 | 미회복 | 미회복 | 미회복 |
| −0.61(기준) | 미회복 | 미회복 | 7년 | 2년 |
| −0.83 | 미회복 | 7년 | 2년 |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