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 전체 분석단위
H1 · 전체 — 전체 주류 — 전가와 물가 기여
H1. 주세 등 세제 변화는 출고가·소비자가로 전가되며, 그 크기는 세제유형(종가·종량)과 시장구조에 따라 다르고 전체 물가에 측정 가능한 영향을 준다.
0. 요지 — 세금은 자동으로 가격에 얹히지 않는다
세율이 바뀌면 ①세금→출고가(전가), ②출고가→소비자가(전이)의 두 단계를 거칩니다. 회계상으로는 세금이 출고가에 그대로 더해지지만(＋부가세 10%), 실제 소비자가로 전달될지는 기업의 세전원가 조정과 경쟁압력에 달려 있습니다.
전체 주류 수준에서 세제 변화의 전체 소비자물가 기여는 제한적이며 시차를 두고 나타납니다. 세금 인하가 곧바로 소비자가 인하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1. 2단계 전가 — 올바른 설정
출고가격(생산자물가, PPI)과 소비자가(CPI)에는 세금이 이미 포함(세후)되어 있어, 세후 출고가를 세금에 바로 회귀하면 세금이 기계적으로 섞입니다. 기업의 흡수·전가는 '세전 출고가'의 반응으로 보아야 합니다. 출고가는 다음으로 구합니다:
- 소주(종가세): 국세청 과세표준·세액·출고량만으로 세전 출고가(=과세표준÷출고량)와 세후 출고가가 모두 나옵니다 — 식약처 불필요.
- 맥주(종량세): 국세청은 과세표준이 '수량'이라 가격이 안 나오므로, 식약처 판매액÷출고량으로 출고 단가를 구합니다 — 식약처가 필요한 이유.
① (전가) 세전 출고가 변화 = ρ₁·세금 변화 + (원가·통제) + 오차
② (전이) 소비자가(CPI) 변화 = ρ₂·세후 출고가(PPI) 변화 + (통제) + 오차
※ 소비자가는 가정용과 업소용(외식)으로 나누어 각각 추정
ρ₁ = 세전가격 조정(흡수/전가). 세후 출고가 전가율 = 1 + ρ₁ (ρ₁=0이면 완전 전가, ρ₁=−1이면 완전 흡수). ρ₂ = 전이. ※로그 규격이면 각 계수는 전가·전이 탄력성입니다(수준 규격이면 전가율·전이율).
전체 주류 세후 출고가(PPI)→소비자가(CPI) 전이(로그 전이탄력성)는 당월 0.30, 1개월 누적 0.71입니다(2006~2025 월자료, n=238). 주종별로는 가정용·업소용의 전가 크기가 달라 채널을 분리해 봅니다.
2. 물가 기여도
추정 소매 전가율에 소비자물가지수(CPI) 품목 가중치를 적용해 세제개편의 전체 소비자물가 기여도(%p)를 산출합니다. 주류는 CPI에서 비중이 크지 않아, 대규모 세제변화라도 헤드라인 물가 기여는 수치상 작습니다 — 다만 서민 체감물가 품목이라는 상징성은 큽니다.
3. 데이터
- 세전·세후 출고가 — 소주(종가세)는 국세청 과세표준·세액·출고량, 맥주(종량세)는 식약처 판매액÷출고량.
- 소비자가·출고가 지수 —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CPI, 가정용·업소용(외식) 구분)·생산자물가지수(PPI), 통계청 시도별 물가.
- 두 주종 모두 산출 가능한 구간은 국세청·식약처 교차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