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학 · 제6회
경제수학방의 마지막 — 시장이 실패하는 순간이에요. 공장이 오염을 내뿜으면 그 피해는 가격에 안 잡혀요. 그래서 시장은 ‘너무 많이’ 생산하죠. 이 외부효과와 바로잡는 법을 봅니다.
공장의 사적 비용엔 오염 피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시장 가격은 ‘진짜 비용’보다 싸고, 결과적으로 사회가 원하는 것보다 많이 만들죠. 얼마나 과잉일까요?
오염 같은 외부 비용을 더한 사회적 비용으로 보면 최적 생산량이 줄어요. 그 차이가 시장 실패예요.
외부비용(오염)을 키우면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높아지고, 시장 생산량(사적)이 사회 최적보다 많아져요. 그 과잉이 손실이에요.
해법은 외부비용만큼 세금(피구세)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과 같아져 시장이 사회 최적을 생산하죠. 반대로 백신·교육 같은 이로운 외부효과는 보조금으로 늘려요.
시장: 사적비용 = 수요 · 최적: 사회적 비용(=사적+외부) = 수요
가격에 안 잡히는 비용·편익이 있으면 시장은 과잉/과소 생산해요(시장 실패). 피구세·보조금으로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면 바로잡히죠. 탄소세·혼잡통행료·백신 보조금·공공재 정책의 원리예요.
경제수학 6부작 완주! — 수요·공급부터 시장 실패까지, 선택과 시장의 수학을 훑었어요. 궁금한 건 방의 Q&A 봇에! 🎉
『수요를 따라가는 수학 · 경제수학』 제6회. 외부효과·피구세 시뮬레이터 + 자동채점. · 경제수학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