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학 · 제5회
4회의 탄력성이 이번 회의 열쇠예요. 정부가 물건에 세금을 매기면 그 부담은 누가 질까요? ‘판매자에게 부과’해도 실제 부담은 탄력성에 따라 나뉘어요 — 이게 조세 귀착입니다.
단위당 세금을 매기면 공급곡선이 위로 밀려요. 새 균형에서 구매자가 내는 값은 오르고, 판매자가 받는 값은 내려가죠. 이 차이(세금)를 둘이 어떻게 나눌까요?
비밀은 탄력성 — 덜 민감한(비탄력적)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해요.
수요 탄력성(곡선 기울기)과 세금 크기를 바꿔 보세요. 구매자와 판매자의 부담 분담이 어떻게 갈리는지 보여요.
수요가 비탄력적(가파름)이면 구매자가 값이 올라도 계속 사야 해서 구매자가 더 부담해요(담배·필수재가 그렇죠). 반대로 수요가 탄력적이면 판매자가 더 떠안아요. 세금을 누구에게 매기든 결과는 같아요 — 탄력성이 결정하죠.
부담 비율: 덜 탄력적인 쪽이 더 많이 (구매자부담/판매자부담 = 공급탄력성/수요탄력성)
‘법적으로 누가 내는가’와 ‘실제로 누가 부담하는가’는 다를 수 있어요. 시장이 부담을 재분배하죠. 담뱃세·유류세·관세·최저임금·보조금 분석의 핵심 원리예요.
다음 회 예고 — 시장이 실패할 때(오염·독점·공공재)는 어떻게? 외부효과와 시장 실패로. → 경제수학 제6회
『수요를 따라가는 수학 · 경제수학』 제5회. 조세 귀착 시뮬레이터 + 자동채점. · 경제수학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