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샤… 갑옷이 너무 무거워서 한 발도 못 떼겠어!"
곰돌이 은행 바니는 규제라는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갑옷이 두꺼울수록 마을 사람들에게 빵 살 돈, 가게 낼 돈을 빌려주기가 힘들어졌지요.
갑옷을 가볍게 하는 길은 둘뿐이었어요. 새 갑옷 천을 더 사오거나(증자) — 너무 비싸요! — 아니면 갑옷이 지켜야 할 위험 자체를 줄이는 것이었답니다.
중요위험이전(SRT) 증권화의 국내 은행 자본경감·대출확대 효과에 관한 연구설계
— 감독(supervisory) 미시데이터 기반 반사실 시뮬레이션과 자본–대출 채널 인과추정을 중심으로 —
옛날 옛적, 자본(資本) 왕국에는 무거운 갑옷을 입은 은행들이 살았어요.
갑옷이 무거울수록 은행은 마을 사람들에게 빌려줄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다 건너에서 SRT라는 마법이 전해졌지요. 위험이라는 도깨비만 쏙 떼어 용감한 기사(투자자)에게 맡기면, 은행은 보물(자산)을 그대로 지킨 채 갑옷을 가볍게 할 수 있다는 마법이었어요.
학술 초록. 본 연구는 한국에 아직 부재한 중요위험이전(Significant Risk Transfer, SRT) 합성증권화가 도입될 경우의 효과를, 금융감독 미시데이터를 활용해 정량화하는 연구설계를 제시한다. 한국에는 처치집단(SRT를 실행한 은행)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는 (i) 전(全) 은행·전 포트폴리오에 대한 반사실(counterfactual) 자본경감 시뮬레이션을 본체로 하고, (ii) 규제자본 변화를 자연실험으로 활용한 자본–대출 채널의 인과추정, (iii) 발행유인·도입 예측, (iv) 위험이전의 시스템리스크 함의를 보강 설계로 결합한다. 기여는 국내 최초의 감독데이터 기반 전수(全數) 정량화와 자본–대출 전이의 인과 식별에 있다.
"으샤… 갑옷이 너무 무거워서 한 발도 못 떼겠어!"
곰돌이 은행 바니는 규제라는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갑옷이 두꺼울수록 마을 사람들에게 빵 살 돈, 가게 낼 돈을 빌려주기가 힘들어졌지요.
갑옷을 가볍게 하는 길은 둘뿐이었어요. 새 갑옷 천을 더 사오거나(증자) — 너무 비싸요! — 아니면 갑옷이 지켜야 할 위험 자체를 줄이는 것이었답니다.
바젤 III 등 규제 강화와 RWA(위험가중자산) 증가로 국내 은행의 자본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졌다. 자본비율을 맞추는 경로는 (a) 증자·이익유보(자본비용 큼, 주주가치 희석) 또는 (b) RWA 자체 축소다. SRT는 (b)의 정교한 수단이나 국내에는 제도·시장이 부재하다.
국내 SRT 관련 선행연구는 사실상 미발간 정책자료 2건(KB금융경영연구소 2024; 신용상 2024)에 그친다. 본 연구는 감독 미시데이터 기반 전수 정량화와 자본–대출 채널의 인과 식별로 학술·정책 공백을 메운다.
"보물은 그대로 두고, 위험 도깨비만 넘기는 거야!"
옛날 방식의 마법(전통적 유동화)은 보물 상자(자산)를 통째로 팔아버리는 것이었어요. 돈은 들어오지만 보물도 사라졌지요.
그런데 SRT 마법은 달랐어요. 보물은 곰돌이가 그대로 가진 채, 보물에 붙은 위험 도깨비만 떼어 용감한 기사단(투자자)에게 맡겨요. 대신 곰돌이는 기사단에게 고마움의 수수료(보증료)를 주고요. 그러면 갑옷이 마법처럼 가벼워진답니다!
| 구분 | 전통적 유동화 (ABS/MBS) | 합성 SRT |
|---|---|---|
| 이전 대상 | 자산 + 위험 모두 | 신용위험만 |
| 자산 소유권 | SPV 매각 → 대차대조표 제거 | 은행 계속 보유 |
| 수단 | 진정매각(true sale) | CDS·신용연계채권(CLN)·금융보증 |
| 주목적 | 자금조달 + 위험이전 | 요구자본(RWA) 절감 |
| 비용 | 발행·매각 비용 | 투자자에 보증수수료 |
본 연구의 측정 대상은 합성 SRT 구조로, 통상 선순위/메자닌/우선손실 트렌치 중 메자닌·우선손실 트렌치의 위험을 이전한다.
🪄 한눈에 비교 — 옛날 마법 vs SRT 마법
"이 큰 장부엔 왕국 모든 은행의 비밀이 적혀 있단다."
지혜로운 부엉이 박사에게는 특별한 장부가 있었어요. 어느 은행이 갑옷을 얼마나 무겁게 입었는지, 보물엔 위험이 얼마나 붙었는지 — 전부 적혀 있었지요.
부엉이 박사는 네 가지가 궁금했어요. ① 마법을 쓰면 갑옷이 얼마나 가벼워질까? ② 가벼워지면 정말 더 많이 빌려줄까? ③ 누가 먼저 마법을 쓸까? ④ 넘긴 도깨비는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일으킬까?
익스포저 클래스별 RWA, 산출방식(IRB/표준방법), 세그먼트별 \(PD\!\cdot\!LGD\!\cdot\!EAD\), CET1/Tier1/총자본비율, 규제버퍼(최소선까지 거리), 대출증가율·세그먼트별 신규대출, NPL·충당금, ROE·자기자본비용.
RQ1 도입 시 RWA·자본비율·자본비용 경감 규모와 이질성?
RQ2 자본제약 완화가 대출공급을 인과적으로 늘리는가?
RQ3 어떤 은행이 SRT를 NPV(+)로 보고 먼저 발행하는가?
RQ4 위험은 어디로 이전되며 금융안정 함의는?
"마법을 걸면 갑옷이 얼마나 가벼워질까? 은행마다 다를걸?"
부엉이 박사는 모든 은행에 마법을 가상으로 걸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 두꺼운 갑옷을 입은 곰, 위험 도깨비가 많이 붙은 곰일수록 마법 효과가 컸답니다!
왕국 전체로 풀려난 갑옷 무게를 모으니, 마을에 빌려줄 수 있는 빵 살 돈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은행 \(b\), 세그먼트 \(s\). 트렌치 부착점 \(a\)·분리점 \(d\) 설정 후 메자닌 \([a,d]\) 이전, 잔존 선순위 트렌치의 위험가중치를 SEC-IRBA(감독 \(p\)-factor 포함)로 산출한다(보고서의 "이전분 RW=0" 단순가정 대비 핵심 개선).
| 지표 | 예상 방향·크기(가설) |
|---|---|
| 시스템 RWA 경감 | 유의미한 규모(수조 원대), IRB 대형은행에 집중 |
| CET1 비율 개선 | 발행은행 평균 +0.3 ~ +0.8%p |
| 이질성 | RWA밀도·중기업 비중 높은 은행에서 효과 1.5~2배 |
"갑옷이 가벼워지니… 빵집 아주머니께 돈을 빌려줄 수 있어!"
하지만 부엉이 박사는 신중했어요. "정말 가벼워지면 더 빌려줄까? 그냥 곰이 게을러서 안 빌려준 건 아닐까?"
그래서 옛날에 갑옷 규칙이 갑자기 바뀐 사건들(버퍼 완화 같은)을 찾아, 그때 더 빡빡했던 곰과 여유로웠던 곰의 행동을 비교했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인과를 밝히는 실험!
코로나 자본버퍼 완화(2020), 바젤 III 버퍼 단계도입, D-SIB 지정을 충격으로 사용. 사전 제약도가 높은 은행을 처치로 본 이중차분:
여기서 \(L\)은 대출증가율(또는 세그먼트별 신규대출), \(\alpha_b\)·\(\delta_t\)는 은행·시점 고정효과. 식별된 자본–대출 탄력성 \(\beta\)가 곧 SRT가 당길 레버의 크기다.
제약 1%p 완화 → 대출증가율 +\(k\)%p(\(k>0\)), 중소기업 세그먼트에서 탄력성 최대. 위약검정(가짜 시점)에서 효과 소멸 예상.
"가장 답답한 곰이 가장 먼저 마법을 배우러 오겠지!"
부엉이 박사는 곰마다 마법의 이득과 비용을 계산해 봤어요. 갑옷이 최소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친 곰, 새 갑옷 천 값(증자비용)이 비싼 곰, 위험 도깨비가 많은 곰 — 이런 곰들에게 마법은 분명한 이득(NPV+)이었지요.
그래서 누가 줄을 설지 예측할 수 있었답니다.
은행별 대표 딜의 \(NPV_b=\sum_t \dfrac{\Delta RWA_b\,\tau\,r_E - s\,N^{\text{transf}}_b}{(1+\rho)^t}\) 계산 후, \(\mathbb{1}(NPV_b>0)\)을 은행특성에 회귀(프로빗/로짓), 또는 \(NPV_b\)에 대한 토빗.
자본제약 상위분위·IRB·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큰 은행이 선도 발행자로 예측. → 정책 도입 시 우선 적용·모니터링 대상 식별에 활용.
"도깨비가 한 곳에만 모이면, 그게 더 큰 사고가 될 수도 있어!"
곰들의 위험 도깨비는 기사단을 거쳐 비은행·먼 나라 투자자에게로 흘러갔어요. 부엉이 박사는 걱정했어요. "폭풍(위기)이 오면, 저 도깨비들이 한꺼번에 날뛰지 않을까?"
그래서 도깨비가 어디로 얼마나 모이는지 지도를 그리고, 폭풍 시나리오를 돌려봤답니다.
투자자 구성 시나리오별 위험이전 네트워크·집중도 지표(HHI), 스트레스 시나리오에서의 트렌치 손실·재유입 경로 시뮬레이션. 자기위험보유(retention)·공시·투자자 적격성 규제 강도를 정책 파라미터로 둔다.
적정 투자자 다변화 + retention + 공시 하에서는 시스템리스크 통제 가능. 규제 미흡 시 그림자금융 경로로 위험 집중 → 도입의 전제조건이 규제 프레임워크임을 시사.
🌪️ 도깨비는 사라지지 않아요 — '가역적' 위험
위험은 없어지지 않고 비은행에 모여요. 게다가 합성 마법은 되돌릴 수 있어서, 보증이 끝나면 도깨비가 곰돌이에게 돌아올 수 있답니다. 그래서 '도깨비 지도'를 늘 살펴야 해요.
"갑옷은 가벼워지고, 마을엔 빵 냄새가 가득해졌어요. 단, 도깨비 지도를 늘 살피면서요."
SRT 마법은 곰돌이 은행을 가볍게 했고, 그 덕에 마을엔 더 많은 빵집·가게가 생겼어요. 하지만 부엉이 박사는 잊지 않았어요. 도깨비가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는 규칙이 있어야 마법이 진짜 축복이 된다는 걸요.
기여. ① 국내 최초 감독데이터 기반 전수 자본경감 정량화(바젤 SEC 프레임워크 정식 적용), ② 자본–대출 전이의 인과 식별, ③ 도입 우선순위·시스템리스크 가드레일을 잇는 통합 정책설계.
목표 산출물: 정책보고서(KIF형) → 학술지 논문 확장의 2단계 트랙. 설계1을 본체로, 설계2를 인과 보강으로 분화.
"왕국 모든 은행의 비밀 장부는, 약속을 지키며 다뤄야 해요."
※ 본 드래프트는 연구설계·가설·예상결과를 정리한 working draft이며, 수치는 추정·예시 가설로 실증 결과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