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정책이 경제·물가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연구계획서(안)

2026. 7.

한국주류산업협회

수신 한국주류산업협회 귀중

발신 「주세 정책이 경제·물가에 미치는 영향」 연구팀

제목 「주세 정책이 경제·물가에 미치는 영향 연구」 수행을 위한 자료 협조 요청

1	요청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팀은 귀 협회가 의뢰한 「주세 정책이 경제·물가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수행 중이며, 세제 개편(종량세 인하·기준판매비율 확대·교육세 조정)이 물가·소상공인·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합니다.

❍ 연구의 핵심은 세금 → 출고가 → 소비자가로 이어지는 가격 전가와, 그에 따른 수요·매출 및 연관산업·세수의 변화를 정량 분석하는 데 있습니다.

❍ 상당수 자료는 공개 통계(국세청·한국은행·통계청)로 확보하였으나, 제품 단위의 출고가·출고량·매출 등은 공개 자료로 확인이 불가하여 귀 협회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2	요청 자료 목록 및 필요 사유

가설(H1 가격 / H2 매출 / H3 세수, 세 가설 모두 연관산업·소득분위 포함)에 직접 기여하는 자료로 한정하였습니다. 최근 10년(2015~2024) 이상, 가능하면 월별(어려우면 분기·연도)로 부탁드립니다.

표 1. 요청 자료 목록

No	요청 자료	대응 가설
①	주종·제품별 출고량·매출액·출고단가	H1·H2 (최우선)
②	희석식소주 제조사별 순매출액(세전)	H1 (최우선)
③	대표제품 출고가격 가격구성(원가·주세·교육세·부가세)	H1 (최우선)

3	자료 형식 및 전달

❍형식 — 엑셀(.xlsx) 등 수치 원본 집계표(가능한 한 가공 전 원자료). 부득이한 경우 PDF·한글 표도 가능합니다.

❍기간·주기 — 최근 10년(2015~2024) 이상, 월별 우선(어려우면 분기·연도)

❍전달 — 연구 책임자 전자우편 또는 협회 지정 보안 전송 방식

4	자료 보안 및 활용 원칙

❍ 제공 자료는 본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종료 후 협의에 따라 처리합니다.

❍ 회원사 개별 민감정보는 집계·익명 처리하여, 보고서에는 개별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만 수록합니다.

❍ 모든 인용은 출처를 명시하며, 협회 자료는 「한국주류산업협회 제공 자료」로 표기합니다.

아무쪼록 연구의 객관성과 완성도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