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정책이 경제·물가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연구계획서(안)

2026. 7.

한국주류산업협회

1	연구 배경 및 목적

의뢰서 「1. 의뢰 배경」에 대한 연구팀의 이해와, 이를 공개 데이터로 확인한 결과임

❍ 코로나19 이후 국내 주류산업은 음주문화 변화·인구구조 고령화·고물가에 따른 소비 위축이 겹치면서 지속적 수요 감소를 겪고 있으며, 단기 반등 가능성은 제한적임

- 전체 주류 출고량 2015년 376만㎘ → 2024년 322만㎘로 약 14.2% 감소(국세청 국세통계)

- 가정용 주류지출이 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2008년 1.54% → 2024년 0.75%로 반감(재정패널)

❍ 주류산업의 위축은 제조업에 국한되지 않고 외식·유통·소매 등 연관산업과 동네 소상공인으로 파급됨

- 대표 업종인 호프주점 약 47%, 간이주점 약 52% 감소(사업자 수 기준, 예비분석)

- 제조·유통·판매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 우려

❍ 협회는 소비자 부담 완화·소상공인 지원·주류 생태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다음 세 가지 세제지원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임

- ① 종량세 주종 주세 인하 — 맥주 주세의 합리적 수준 도출

- ② 종가세 주종 기준판매비율 확대 — 소주 등 세부담 경감

- ③ 교육세율 합리적 조정 — 주종별 10~30% → 10%로 통일

❍ 본 연구는 건의에 앞서 세제 합리화가 물가·서민경제·연관산업에 미치는 기대효과를 실증적으로 선제 규명함을 목적으로 함

2	연구 가설 — 세 개의 질문

의뢰서의 연구내용을 관통하는 세 개의 인과 질문으로 구조화함. 세제 → 출고가 → 소비자가(H1) → 매출(H2) → 세수(H3)의 한 흐름이며, 연관산업(음식점업) 효과와 소득분위별 탄력성은 H2에서 살핌

❐H1 (가격) : 세제 변화가 출고가 → 소비자가로 얼마나 옮겨지는가(전가)

❐H2 (매출) : 소비자가 변화가 판매 수량·매출로 어떻게 이어지는가 — 가격탄력성을 소득분위별로 추정하고, 연관산업(음식점업) 효과까지 살핌

❐H3 (세수) : 세제 변화가 세수에 미치는 순효과는 얼마이며, 매출 회복으로 어느 정도 상쇄되는가

표 1. 세 가설과 의뢰서 연구내용의 대응

가설	핵심 질문	대응 연구내용
H1 가격	세제 변화가 출고가·소비자가로 얼마나 전가되는가	주 연구내용
H2 매출	소비자가 변화가 매출로 어떻게 이어지는가 — 탄력성(소득분위별)·연관산업(음식점) 효과	주·보조① 연구내용
H3 세수	세제 변화의 세수 순효과는 얼마인가	보조② 연구내용

❍ 세 가설은 한 줄로 이어짐 — H1의 전가율이 H2의 소비자가 변화 입력이 되고, H2의 탄력성이 H3 세수 시뮬레이션의 입력이 됨

3	가설별 근거 및 예비분석

각 가설을 「선행연구·뉴스 → 예비분석으로 확인한 것 → 본 연구에서 정밀 검증할 것」 순으로 정리함

❐ H1 · 가격 (세제 → 출고가 → 소비자가)

❍ 선행연구는 주류 세금이 대체로 완전전가 이상(과대전가)으로 나타나며, 특히 맥주에서 그 경향이 강함을 보고함(Nelson & Moran, 2020; Shang et al., 2020)

* 다만 과점시장에서는 감세분 일부를 기업이 흡수할 수 있다는 실증도 존재(Miravete et al., 2018)

* 국내에서도 종량세 전환의 세수·소비·소매가격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있음(이준규·송은주, 2018; 이기환, 2025)

❍ 예비분석 — 전가의 실체를 국세청(세무신고)과 식약처(주류 판매실적) 두 독립 자료로 교차검증함

- 소주 세전출고가 비율이 2018~2022년 0.99~1.05로 일치, 2024년 0.796으로 하락, 기준판매비율 이론값(0.78)과 오차 2%로 부합

- 2024년 소주 원가는 약 12.9% 상승했으나 세부담 13.0% 경감으로 상쇄되어 소비자가는 0.3%만 상승

❍ 본 연구에서 정밀 검증할 것

- 세제가 바뀐 해와 바뀌지 않은 주종을 서로 견주어, 세금이 내린 만큼 값이 얼마나 내렸는지(순수 전가율)를 가려냄

❐ H2 · 매출 (소비자가 → 매출, 연관산업·소득분위)

❍ 가격탄력성 표준 메타분석은 맥주 −0.46, 증류주 −0.80, 전체 −0.51 수준으로, 맥주가 가장 비탄력적임을 보고함(Wagenaar et al., 2009)

❍ 예비분석 — 국내 자료 기준 주종 간 가격탄력성 약 −0.26, 소득탄력성 +0.15~0.30으로 추정되어, 값이 내리면 수량·매출이 완만하게 늘어남

❍ 예비분석 — 재정패널에서 소득분위별 가정용 주류 세부담은 중산층에서 가장 무거운 역U자 구조로 관찰됨(가정용 기준의 한계는 명시)

❍ 술은 식당·주점에서 팔리므로, 가격·수량 변화는 특히 주류를 파는 음식점업 매출로 이어짐 — 소상공인 매출의 첫 마디

❍ 본 연구에서 정밀 검증할 것

- 주종별 수요함수로 수량·매출 변화를 추정 — 재정패널 가구 지출에 주종별 CPI·대표제품 가격(DART)을 가격변수로 결합해 소득분위별 탄력성 산출

- 연관산업(음식점) 효과 — 소매 CPI와 외식 CPI를 나눠 가격 파급을 비교하고, 음식점업 사업자 수·매출 지표와 연계

❐ H3 · 세수 (연관산업·소득분위 포함)

❍ 세율 인하는 단기 세수 감소를 유발하나, 소비 회복분이 일부 상쇄함

❍ 예비분석 — 세 가지 세제 동시 시행 시 순세수 약 1,063~1,476억원 감소로 추정(정밀 검증 필요)

❍ 본 연구에서 정밀 검증할 것 — H2의 탄력성을 반영한 세수 시뮬레이션으로 주세·교육세·부가세 포함 순효과 산출

4	연구 내용에 대한 답

의뢰서 「2. 연구 내용」의 Main·Sub①·Sub② 각 항목에 대한 연구팀의 수행 계획임

❐ Main : 주류 가격 변동(인하)과 경제·물가 안정의 상관관계

❍ 세제 합리화를 통한 출고가 인하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 소매·외식 CPI 분해로 전가의 시차·크기 측정 (H1)

❍ 소비자가 변화가 소상공인 매출에 미치는 영향 — 업종별 사업자 수·매출 지표와 연계 분석 (H2)

❍ 세제 합리화가 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 — 특히 주류를 파는 음식점업의 소비자가·매출 연계 (H2)

❍ 세제 정책별 효과 및 필요성 도출 (H1~H3)

- 종량세 인하 : 맥주 주세의 합리적 수준 도출

- 종가세 조정 : 기준판매비율 확대 필요성

- 교육세 조정 : 세율 통일(10~30% → 10%)의 효과

❐ Sub① : 주류 세제 합리화 필요성

❍ 주류 관련 세금의 국제 현황 조사

* OECD 주요국과 직접 비교 가능한 종량세 주종(맥주) 위주로 주세 수준 비교

* 주세 이외 목적세(교육세 등) 부과 여부 조사

❍ 기준판매비율 적정성 — 도입 취지 및 적정 적용 비율의 당위성 검토

❍ 주류 교육세 차등부과의 적정성 검토

❐ Sub② : 주류 세제와 조세수입의 상관관계

❍ 연도별 주세 비중 및 사용 현황 — 주세가 국가 예산에 미치는 영향 (H3)

❍ 교육세 중 주류교육세가 미치는 영향 분석 (H3)

※ 자료의 원칙
정책 제안의 근거 자료이므로 정확성·객관성·중립성을 갖춘 자료로 구축함. 모든 수치는 공개 공식통계(국세청·식약처·한국은행·통계청)와 승인받은 미시데이터(재정패널)에 근거하며, 유리한 결과와 불리한 결과를 함께 제시함.

5	연구 방법 및 데이터

가. 분석 방법

❍H1 가격 : 세제가 바뀐 해·주종과 그렇지 않은 쪽을 견주어 순수 전가율(세제→출고가→소비자가)을 추정하고, 소매·외식 CPI로 전가의 시차·크기를 측정

❍H2 매출 : 주종·소득분위별 수요함수로 탄력성과 매출 변화를 추정 — 재정패널 가구 지출에 주종별 CPI·대표제품 가격(DART)을 가격변수로 결합해 소득분위별 탄력성 산출, 음식점업 매출 지표 연계

❍H3 세수 : H2의 탄력성을 반영해 주세·교육세·부가세를 포함한 세수 순효과를 시뮬레이션

나. 활용 데이터

표 2. 주요 데이터와 용도

데이터	출처	용도
주종별 출고량·세액	국세청 국세통계	출고가·수량·세수(H1~H3)
주류 판매실적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가 교차검증(H1)
기업 원가·제품가	DART 전자공시	전가(H1)·대표제품 가격변수(H2)
소비자·생산자물가	한국은행 ECOS	전가 경로(H1)·가격변수(H2)
가계동향·시도 물가	통계청 KOSIS	가구 소비·지역 물가
재정패널(NaSTaB)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소득분위별 탄력성·세부담(H2)
선행 문헌	KCI·국제 학술	탄력성·전가 근거

6	추진 체계 · 일정 · 비용

가. 연구 일정

❐(7월) 추진 계획 협의, 용역 계약 체결, 조사 착수 — 연구 내용·범위 확정

❐(8~9월) 데이터 구축·실증분석 — H1 가격·H2 매출·H3 세수 3개 축 병행

❐(10월 초) 연구 완료 및 보고서 발간 — 중간보고 시기는 별도 협의

나. 기타

❐ 공청회·토론회 진행 시 토론자로 참여(발제 병행)

다. 용역 비용(안)

❐ 총 30,000,000원(VAT 포함) 내외 — 디자인·인쇄비 제외, 조사내용 수정·보완 비용 포함

7	참고문헌

Wagenaar, A. C., Salois, M. J., & Komro, K. A. (2009). Effects of beverage alcohol price and tax levels on drinking: a meta-analysis of 1003 estimates from 112 studies. Addiction, 104(2), 179–190. https://doi.org/10.1111/j.1360-0443.2008.02438.x

Nelson, J. P., & Moran, J. R. (2020). Effects of alcohol taxation on price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pass-through rates. The B.E. Journal of Economic Analysis & Policy, 20(1), 20190134. https://doi.org/10.1515/bejeap-2019-0134

Shang, C., Ngo, A., & Chaloupka, F. J. (2020). The pass-through of alcohol excise taxes to prices in OECD countries. The European Journal of Health Economics, 21(6). https://doi.org/10.1007/s10198-020-01177-w

Miravete, E. J., Seim, K., & Thurk, J. (2018). Market power and the Laffer curve. Econometrica, 86(5), 1651–1687. https://doi.org/10.3982/ECTA12307

이준규, 송은주 (2018). 주세의 종량세 전환이 외부효과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19(2), 63–87. https://doi.org/10.35850/KJTA.19.2.03

이기환 (2025). 맥주 주세가 소매점 번들링에 미치는 영향: 종가세에서 종량세로의 전환. 산업경제연구, 38(3), 309–336. https://doi.org/10.22558/jieb.2025.6.38.3.309

데이터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류 판매실적; 한국은행 ECOS; 통계청 KOSIS;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NaSTaB);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