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연구 배경 및 목적 |
의뢰서 「1. 의뢰 배경」에 대한 연구팀의 이해와, 이를 공개 데이터로 확인한 결과임
❍ 코로나19 이후 국내 주류산업은 음주문화 변화·인구구조 고령화·고물가에 따른 소비 위축이 겹치면서 지속적 수요 감소를 겪고 있으며, 단기 반등 가능성은 제한적임
- 전체 주류 출고량 2015년 376만㎘ → 2024년 322만㎘로 약 14.2% 감소(국세청 국세통계)
- 가정용 주류지출이 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2008년 1.54% → 2024년 0.75%로 반감(재정패널)
❍ 주류산업의 위축은 제조업에 국한되지 않고 외식·유통·소매 등 연관산업과 동네 소상공인으로 파급됨
- 대표 업종인 호프주점 약 47%, 간이주점 약 52% 감소(사업자 수 기준, 예비분석)
- 제조·유통·판매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 우려
❍ 협회는 소비자 부담 완화·소상공인 지원·주류 생태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다음 세 가지 세제지원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임
- ① 종량세 주종 주세 인하 — 맥주 주세의 합리적 수준 도출
- ② 종가세 주종 기준판매비율 확대 — 소주 등 세부담 경감
- ③ 교육세율 합리적 조정 — 주종별 10~30% → 10%로 통일
❍ 본 연구는 건의에 앞서 세제 합리화가 물가·서민경제·연관산업에 미치는 기대효과를 실증적으로 선제 규명함을 목적으로 함
| 2 | 연구 가설 — 세 개의 질문 |
의뢰서의 연구내용을 관통하는 세 개의 인과 질문으로 구조화함. 세제 → 출고가 → 소비자가(H1) → 매출(H2) → 세수(H3)의 한 흐름이며, 연관산업(음식점업) 효과와 소득분위별 탄력성은 H2에서 살핌
❐ H1 (가격) : 세제 변화가 출고가 → 소비자가로 얼마나 옮겨지는가(전가)
❐ H2 (매출) : 소비자가 변화가 판매 수량·매출로 어떻게 이어지는가 — 가격탄력성을 소득분위별로 추정하고, 연관산업(음식점업) 효과까지 살핌
❐ H3 (세수) : 세제 변화가 세수에 미치는 순효과는 얼마이며, 매출 회복으로 어느 정도 상쇄되는가
| 가설 | 핵심 질문 | 대응 연구내용 |
|---|---|---|
| H1 가격 | 세제 변화가 출고가·소비자가로 얼마나 전가되는가 | 주 연구내용 |
| H2 매출 | 소비자가 변화가 매출로 어떻게 이어지는가 — 탄력성(소득분위별)·연관산업(음식점) 효과 | 주·보조① 연구내용 |
| H3 세수 | 세제 변화의 세수 순효과는 얼마인가 | 보조② 연구내용 |
❍ 세 가설은 한 줄로 이어짐 — H1의 전가율이 H2의 소비자가 변화 입력이 되고, H2의 탄력성이 H3 세수 시뮬레이션의 입력이 됨
| 3 | 가설별 근거 및 예비분석 |
각 가설을 「선행연구·뉴스 → 예비분석으로 확인한 것 → 본 연구에서 정밀 검증할 것」 순으로 정리함
❍ 선행연구는 주류 세금이 대체로 완전전가 이상(과대전가)으로 나타나며, 특히 맥주에서 그 경향이 강함을 보고함(Nelson & Moran, 2020; Shang et al., 2020)
* 다만 과점시장에서는 감세분 일부를 기업이 흡수할 수 있다는 실증도 존재(Miravete et al., 2018)
* 국내에서도 종량세 전환의 세수·소비·소매가격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있음(이준규·송은주, 2018; 이기환, 2025)
❍ 예비분석 — 전가의 실체를 국세청(세무신고)과 식약처(주류 판매실적) 두 독립 자료로 교차검증함
- 소주 세전출고가 비율이 2018~2022년 0.99~1.05로 일치, 2024년 0.796으로 하락, 기준판매비율 이론값(0.78)과 오차 2%로 부합
- 2024년 소주 원가는 약 12.9% 상승했으나 세부담 13.0% 경감으로 상쇄되어 소비자가는 0.3%만 상승
- 소주 기준판매비율(2024.1)이 소매 소주가를 6.3% 인하, CPI 품목 가중치 기준 전체 물가를 약 0.011%p 끌어내린 것으로 관측(세수중립 맥주 종량세는 +0.001%p로 물가 거의 불변)
❍ 본 연구에서 정밀 검증할 것
- 세제가 바뀐 해와 바뀌지 않은 주종을 서로 견주어, 세금이 내린 만큼 값이 얼마나 내렸는지(순수 전가율)를 가려냄
- 전가로 확정된 주종별 소비자가 인하율에 소비자물가지수 품목 가중치(통계청 CPI, 주종별 1,000분비)를 적용해 세제 인하가 전체 소비자물가(headline CPI)를 끌어내리는 크기를 기여도(%p)로 산출
❍ 가격탄력성 표준 메타분석은 맥주 −0.46, 증류주 −0.80, 전체 −0.51 수준으로, 맥주가 가장 비탄력적임을 보고함(Wagenaar et al., 2009)
❍ 예비분석 — 국내 자료 기준 주종 간 가격탄력성 약 −0.26, 소득탄력성 +0.15~0.30으로 추정되어, 값이 내리면 수량·매출이 완만하게 늘어남
❍ 예비분석 — 재정패널에서 소득분위별 가정용 주류 세부담은 중산층에서 가장 무거운 역U자 구조로 관찰됨(가정용 기준의 한계는 명시)
❍ 술은 식당·주점에서 팔리므로, 가격·수량 변화는 특히 주류를 파는 음식점업 매출로 이어짐 — 소상공인 매출의 첫 마디
❍ 본 연구에서 정밀 검증할 것
- 주종별 수요함수로 수량·매출 변화를 추정 — 재정패널 가구 지출에 주종별 CPI·대표제품 가격(DART)을 가격변수로 결합해 소득분위별 탄력성 산출
- 연관산업(음식점) 효과 — 소매 CPI와 외식 CPI를 나눠 가격 파급을 비교하고, 음식점업 사업자 수·매출 지표와 연계
❍ 세율 인하는 단기 세수 감소를 유발하나, 소비 회복분이 일부 상쇄함
❍ 예비분석 — 세 가지 세제 동시 시행 시 순세수 약 1,063~1,476억원 감소로 추정(정밀 검증 필요)
❍ 본 연구에서 정밀 검증할 것 — H2의 탄력성을 반영한 세수 시뮬레이션으로 주세·교육세·부가세 포함 순효과 산출
| 4 | 연구 내용에 대한 답 |
의뢰서 「2. 연구 내용」의 Main·Sub①·Sub② 각 항목에 대한 연구팀의 수행 계획임
❍ 세제 합리화를 통한 출고가 인하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 소매·외식 CPI 분해로 전가의 시차·크기를 측정하고, CPI 품목 가중치로 전체 물가지수 기여도(%p)를 환산 (H1)
❍ 소비자가 변화가 소상공인 매출에 미치는 영향 — 업종별 사업자 수·매출 지표와 연계 분석 (H2)
❍ 세제 합리화가 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 — 특히 주류를 파는 음식점업의 소비자가·매출 연계 (H2)
❍ 세제 정책별 효과 및 필요성 도출 (H1~H3)
- 종량세 인하 : 맥주 주세의 합리적 수준 도출
- 종가세 조정 : 기준판매비율 확대 필요성
- 교육세 조정 : 세율 통일(10~30% → 10%)의 효과
❍ 주류 관련 세금의 국제 현황 조사
* OECD 주요국과 직접 비교 가능한 종량세 주종(맥주) 위주로 주세 수준 비교
* 주세 이외 목적세(교육세 등) 부과 여부 조사
❍ 기준판매비율 적정성 — 도입 취지 및 적정 적용 비율의 당위성 검토
❍ 주류 교육세 차등부과의 적정성 검토
❍ 연도별 주세 비중 및 사용 현황 — 주세가 국가 예산에 미치는 영향 (H3)
❍ 교육세 중 주류교육세가 미치는 영향 분석 (H3)
| 5 | 연구 방법 및 데이터 |
❍ H1 가격 : 세제가 바뀐 해·주종과 그렇지 않은 쪽을 견주어 순수 전가율(세제→출고가→소비자가)을 추정하고, 소매·외식 CPI로 전가의 시차·크기를 측정 — 추정 전가율에 CPI 품목 가중치를 적용해 전체 소비자물가 기여도(%p)로 환산
❍ H2 매출 : 주종·소득분위별 수요함수로 탄력성과 매출 변화를 추정 — 재정패널 가구 지출에 주종별 CPI·대표제품 가격(DART)을 가격변수로 결합해 소득분위별 탄력성 산출, 음식점업 매출 지표 연계
❍ H3 세수 : H2의 탄력성을 반영해 주세·교육세·부가세를 포함한 세수 순효과를 시뮬레이션
| 데이터 | 출처 | 용도 |
|---|---|---|
| 주종별 출고량·세액 | 국세청 국세통계 | 출고가·수량·세수(H1~H3) |
| 주류 판매실적 | 식품의약품안전처 | 전가 교차검증(H1) |
| 기업 원가·제품가 | DART 전자공시 | 전가(H1)·대표제품 가격변수(H2) |
| 소비자·생산자물가 | 한국은행 ECOS | 전가 경로(H1)·가격변수(H2) |
| CPI 품목 가중치 | 통계청 KOSIS | 물가지수 기여도 환산(H1) |
| 가계동향·시도 물가 | 통계청 KOSIS | 가구 소비·지역 물가 |
| 재정패널(NaSTaB)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소득분위별 탄력성·세부담(H2) |
| 선행 문헌 | KCI·국제 학술 | 탄력성·전가 근거 |
| ＊ | 분석설계 보강 (2026. 9) |
협회 대표제품 자료 접수 및 공개데이터 확충에 따라 분석을 다음과 같이 정교화함.
❍ 주종(소주·맥주)은 공개통계로 시장 단위 결론을, 제품(참이슬·카스)은 월별 실측으로 미시 확증 — 두 계층을 함께 제시함
❍ 전가(세금→출고가/PPI)와 전이(출고가→소비자가/CPI)를 각각 회귀식으로 추정. 종가세(소주)는 기준판매비율, 종량세(맥주)는 세액 변화로 식별함
❍ 소비자물가가 수입맥주를 포함하므로, 맥주 소비자가 회귀에 수입물가·환율을 통제변수로 투입해 국산 전가를 분리. 국세통계 '수입분'으로 국내제조/수입을 구분함
❍ 채널 분리 — 소주(가정)·소주(외식) 지수로 채널별 전가 격차를 정량화함
❍ 가격·물량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세제충격을 도구변수로 사용. 제품·주종 탄력성과 함께 재정패널로 소득분위별 미시 탄력성·세부담 역진성을 추정함
❍ 연관산업 — 음식점업 매출·업황과 외식 물가를 결합해 파급효과를 분석함
❍ 단기: 전가와 단기 수요반응을 반영한 즉각적 세수 순효과. 장기: 물가연동·소비추세·장기 탄력성·주종 간 대체를 반영한 동태적 세수 궤적을 제시함
| 6 | 추진 체계 · 일정 · 비용 |
❐ (7월) 추진 계획 협의, 용역 계약 체결, 조사 착수 — 연구 내용·범위 확정
❐ (8~9월) 데이터 구축·실증분석 — H1 가격·H2 매출·H3 세수 3개 축 병행
❐ (10월 초) 연구 완료 및 보고서 발간 — 중간보고 시기는 별도 협의
❐ 공청회·토론회 진행 시 토론자로 참여(발제 병행)
❐ 총 30,000,000원(VAT 포함) 내외 — 디자인·인쇄비 제외, 조사내용 수정·보완 비용 포함
| 7 | 참고문헌 |
Wagenaar, A. C., Salois, M. J., & Komro, K. A. (2009). Effects of beverage alcohol price and tax levels on drinking: a meta-analysis of 1003 estimates from 112 studies. Addiction, 104(2), 179–190. https://doi.org/10.1111/j.1360-0443.2008.02438.x
Nelson, J. P., & Moran, J. R. (2020). Effects of alcohol taxation on price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pass-through rates. The B.E. Journal of Economic Analysis & Policy, 20(1), 20190134. https://doi.org/10.1515/bejeap-2019-0134
Shang, C., Ngo, A., & Chaloupka, F. J. (2020). The pass-through of alcohol excise taxes to prices in OECD countries. The European Journal of Health Economics, 21(6). https://doi.org/10.1007/s10198-020-01177-w
Miravete, E. J., Seim, K., & Thurk, J. (2018). Market power and the Laffer curve. Econometrica, 86(5), 1651–1687. https://doi.org/10.3982/ECTA12307
이준규, 송은주 (2018). 주세의 종량세 전환이 외부효과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19(2), 63–87. https://doi.org/10.35850/KJTA.19.2.03
이기환 (2025). 맥주 주세가 소매점 번들링에 미치는 영향: 종가세에서 종량세로의 전환. 산업경제연구, 38(3), 309–336. https://doi.org/10.22558/jieb.2025.6.38.3.309
데이터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류 판매실적; 한국은행 ECOS; 통계청 KOSIS;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NaSTaB);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