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정책이 경제·물가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연구계획서(안)

2026. 7.

한국주류산업협회

1	주종 단위 — 분석의 중심축

기준 2026년 7월. 모두 공개 자료이며(협회 제공 자료 미포함), 예비 수치는 근사치로 본 연구에서 정밀 검증함

표 1. 주종 단위 보유 데이터

데이터	내용	출처	기간·주기
출고량·세액	주종별 출고량·납부세액·과세표준	국세청 국세통계	2006~2024 · 연
주류 판매실적	주종별 국내 판매액	식품의약품안전처	연
세전출고가	식약처 판매액 ÷ 국세청 출고량으로 산출	가공	연
소비자·생산자물가	주류 품목별 CPI·PPI	한국은행 ECOS	2006~ · 월·연

❍핵심 조합 — 식약처 판매액 ÷ 국세청 출고량 = 전 주종 세전출고가. 종량세 주종(맥주·탁주)은 국세청 과세표준이 '금액'이 아니어서 이 방법으로만 산출 가능함

❍교차검증 — 두 자료의 소주 출고가가 2018~2022년 비율 0.99~1.05로 일치하고, 2024년에만 0.796으로 벌어짐(기준판매비율 이론값 0.78과 부합). 서로 독립된 두 기관 자료가 맞아떨어져 신뢰성이 상호 입증됨

2	주종–제품 단위 (DART 전자공시)

표 2. 기업 공시 기반 제품 단위 데이터

데이터	내용	출처	기간·주기
제품 출고가	주요 제품(참이슬 등) 상자당 출고가	DART 전자공시	2012~2025 · 연
원가·매출·생산	원재료비·부문별 매출·생산실적	DART 전자공시	연

❍ 참이슬 출고가(원/상자) : 28,851(2012) → 32,436(2019) → 34,998(2022) → 33,450(2023~2025)

❍ 회사마다 인상 시점이 엇갈림 — 참이슬 2019년 인상 시 무학 화이트 동결, 화이트 2020년 인상 시 참이슬 동결. 이 엇갈림이 탄력성 식별에 쓸 가격 변동임

3	가구 단위 (미시데이터)

표 3. 가구 단위 보유 데이터

데이터	내용	규모	기간·주기
재정패널(NaSTaB)	가정용 주류지출·소득·소비·거주지	약 4,740~8,798가구	1~17차(2008~2024)
가계동향	소득분위별 주류지출	10분위	연

❍재정패널 주요 변수 — 주류비(맥주·소주·양주 / 와인·막걸리)·소득·소비·거주 시도(1~17차, 17개 시도)·가중치

❍한계 — 두 자료 모두 지출금액만 있고 가격·수량 없음. 가정용만 포착(술집 술은 외식비에 합산). 가계동향은 주종·지역 구분 없음

※ 미시데이터 취급
재정패널 원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승인분(비공개)이며, 포털에는 집계·변수 설명만 공개함

4	보조 자료

❍ 정책·가격 이벤트 타임라인(1968~2025), 뉴스 담론(어젠다·볼륨·감성), 선행문헌 매트릭스, 산업연관표 등 맥락·근거 자료를 함께 보유함

5	산출물 (그림)

❍ 그림 1. 전가 사건연구

❍ 그림 2. 주종별 세전출고가 지수

❍ 그림 3. 출고량 추이(2006~2024)

* 모두 300dpi PNG + 벡터 PDF로 제작, 흑백 인쇄 시에도 선종·마커로 구분됨

6	아직 확보하지 않은 공개 자료

표 4. 추가 확보 예정 공개 자료

자료	출처	용도
교육세 세원별 현황	국세청	교육세 통일 시뮬레이션
주류 판매면허 현황	국세청	소상공인 분석
품목별 주세 실적	관세청	수입 주류 보정(위스키)
세목별 세수 현황	국세청	주세/국세 비중
산업연관표 기본부문	한국은행	연관산업·GDP 파급

7	공개 자료로 확보 불가 — 협회 협조 필요

표 5. 공백과 사유(자료요청서 참조)

공백	사유
월·분기 출고량·매출	공개 통계는 연 단위만 존재
제품·채널별 판매	가정용/업소용 구분 자료 부재
소상공인 매출 미시	업종·지역별 세부 자료 제한

8	반드시 유의할 데이터 함정

❍분류 불일치 — 식약처 '소주' = 국세청 '희석식소주 + 증류식소주'. 분모를 맞추지 않으면 단가가 왜곡됨

❍종량세 주종 — 맥주·탁주(2020~)는 국세청 과세표준 단위가 원이 아니라 ㎘. 출고량으로 나누면 무의미한 값이 나옴

❍2024년 이후 과세표준 — 기준판매비율로 22% 차감되어 더 이상 출고가가 아니라 과세 기준금액임

❍위스키 — 대부분 수입이라 식약처(국내제조분)와 국세청 출고량이 어긋남. 관세청 자료로 보완 필요

❍2023년 결측 — 국세청 통계에만 없음(식약처엔 존재)

❍2020년 물가 — 지수 기준연도라 지역 간 격차가 0. 지역 비교 시 반드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