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행.
| id | agenda | field | actor | stance | rationale | media | date | url |
|---|---|---|---|---|---|---|---|---|
| 1 | 증류주 전체(위스키·소주) 종가세→종량세 전환 | 세제 | 업계·협회 | 추진 | 출고가 연동 세금이 프리미엄 개발 저해; OECD 38국 중 37국 종량세 | 뉴스핌 | 2026-06-25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623000959 |
| 2 | 단계적 개편: 증류식소주부터 종량세, 희석식소주는 종가세 유지 | 세제 | 업계·학계 | 추진 | 소주 가격충격 최소화하며 국산 증류주 경쟁력 확보 | 아시아경제 | 2025-03-07 |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22615510442370 |
| 3 | 종가세율 인하 + 도수별 종량세 추가(하이브리드) | 세제 | 학계 | 추진 | 저도수 저세율·고도수 고세율로 형평성+소비억제 회복 | 한국세정신문 | 2024-07-17 | https://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65493 |
| 4 | 증류주 종량세 도입 + 중소제조자 3000㎘이하 세율 50%감경 | 세제 | 국회 | 추진 | 72% 고율 종가세를 종량세로, 중소업체 부담경감 | 법률신문 | 2023-10-22 | https://www.lawtimes.co.kr/news/192436 |
| 5 | 기준판매비율 도입(국산 증류주 과세표준 경감) | 세제 | 정부 | 추진 | 국산·수입 세부담 격차 완화, 출고가 10%대 인하 | 일간NTN | 2023 |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2810 |
| 6 | 증류주 종량세 전환 신중·유보(연구용역 후 결정) | 세제 | 정부 | 반대·우려 | 소주값 인상·세수 감소·특별회계 재원 우려 | 농민신문 | 2023-10-30 | https://www.nongmin.com/article/20231030500729 |
| 7 | 소규모 양조장 주세감면 완화(500→1000㎘, 30%구간 신설) | 세제 | 정부 | 추진 | 소규모 양조장 부담경감, 청년창업 촉진 | 서울신문 | 2025-02-12 |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25/02/13/20250213012004 |
| 8 | 소규모 제조면허를 증류주(증류식소주·위스키·브랜디)까지 확대 | 진입·면허 | 정부 | 추진 | 발효주만 허용되던 면허를 증류주로 확대해 창업 용이 | 정책브리핑 | 2025-02-12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9537 |
| 9 | 지역특산주 원료요건 완화 | 진입·면허 | 정부 | 추진 | 지역농산물 조달부담 완화로 전통주 다양화 | 농민신문 | 2025-02-12 | https://www.nongmin.com/article/20250212500712 |
| 10 | 소주·맥주 등 일반주류 온라인(통신)판매 허용 | 유통·판로 | 업계·소비자 | 추진 | 1인가구 증가·소비자 편익; 온라인이 오히려 투명 | 이코노믹리뷰 | 2024 |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620633 |
| 11 | 일반주류 온라인판매 허용 반대 | 유통·판로 | 정부·소상공인 | 반대·우려 | 청소년 음주 확대, 도소매 소상공인 피해 | 시사위크 | 2024 | https://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638 |
| 12 | 스마트오더(온라인주문·매장수령) 확대 | 유통·판로 | 정부 | 추진 | 대면원칙 유지하며 소비자편익·와인시장 확대 | 한국세정신문 | 2024 |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4850 |
| 13 | 종합주류도매업 신규면허 산정방식 개선 | 유통·면허 | 정부 | 추진 | 지역별 시장환경 반영해 신규진입 여지 확대 | 뉴시스 | 2025-11-18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118_0003407152 |
| 14 | 납세증명표지(병뚜껑 딱지) 부착의무 완화 | 규제 | 정부 | 추진 | 전통주·소규모 업체 납세협력비용 절감 | 서울신문 | 2025-11-18 |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25/11/18/20251118500247 |
| 15 | 주류판매계산서 전자문서화 허용 | 규제 | 정부 | 추진 | 종이계산서 대체로 유통관리 비용절감 | 뉴시스 | 2025-11-18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118_0003407152 |
| 16 | K-주류 수출 판로개척 지원(우수 우리술 선정) | 유통·판로 | 정부 | 추진 | 내수부진 극복, 전통주 수출 2400만→5000만달러 목표 | 서울경제 | 2025-12 | https://www.sedaily.com/NewsView/2H1KPZYV8D |
| 17 | 전통주 판로 우대(면세점 입점·법인카드 제한 제외) | 유통·판로 | 정부 | 추진 | 전통주 유통·홍보 판로 확대 | 서울신문 | 2025-02-12 |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25/02/13/20250213012004 |
| 18 | 시음주 제공 용량한도 20% 확대 | 규제 | 정부 | 추진 | 20년만의 개편, 소규모·전통주 홍보기회 확대 | 더피알 | 2025-11 | https://www.the-p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577 |
| 19 | 시음주 제공자격을 소매업자까지 확대 | 규제 | 정부 | 추진 | 축제·행사에서 소매업자도 시음 홍보 가능 | 뉴시스 | 2025-11-18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118_0003407152 |
| 20 | 주류광고·용기 음주경고그림 의무화 | 규제 | 정부(복지부) | 추진·강화 | 음주 건강위해성 인식제고 | 푸드투데이 | 2024 | https://www.foodtoday.or.kr/news/article.html?no=204570 |
| 21 | 주류광고 규제 법률 상향+처벌 강화 | 규제 | 국회·정부 | 추진·강화 | 담배 대비 느슨한 주류광고 규제 강화 필요 | 푸드투데이 | 2024 | https://www.foodtoday.or.kr/news/article.html?no=204570 |
| 22 | 음주폐해예방위원회·지자체 금주구역 지정 | 규제 | 정부(복지부) | 추진·강화 | 절주문화 조성·음주 사회적비용(연 8조) 대응 | 한국세정신문 | 2024-07-17 | https://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65493 |
| 23 | 해외여행자 면세주류 2병 제한 폐지 | 세제·기타 | 정부 | 추진 | 여행자 편익 확대 | MSN/연합 | 2024 | https://www.msn.com/ko-kr/news/other/ar-AA1wpd0v |
| 24 | 위스키 종량세 도입 요구 | 세제 | 업계·언론 | 추진 | 온라인판매·종량세로 위스키·하이볼 시장 성장 견인 | 뉴시스 | 2024-04-19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419_0002706137 |